'몰라서 못 받는' 아닌 '몰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 돼야


'몰라서 못 받는' 아닌 '몰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 돼야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①]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 필요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시민들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선후보들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벽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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