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차이로 인한 ‘사람값’ 논란 개선해야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그 나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한도 없이 보상을 하면서도 보험료는 거의 절반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런데 인사사고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다 보니 배상책임 법리와는 맞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인사사고를 낸 가해자는 무한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자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논란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소득이 줄어든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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