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맨홀) 보존 하자의 인정판례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60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6]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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