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될까

금감원·근로복지공단 공동 기획조사 벌여 출퇴근 산재·일반보험금 부당편취 61명 적발 이미지투데이 #김씨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출근 중 넘어져 다친 사고라는 이유로 출퇴근 중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이씨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를 당했다며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았다. B보험사는 이씨에게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일한 사고로 민영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의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 지급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 수혜를 받은 부정수급 혐의자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산재와 보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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