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진실과 거짓’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면 이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는 억측도 적지 않다. 기금 고갈론, 국가 지급 의무 등 주요 이슈에 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봤다. 1. 국민연금 기금 진짜 고갈되나 ▷예측일 뿐 출산율·고령화가 변수 가장 큰 이슈는 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진짜로 고갈될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 고갈 여부는 예측의 영역일 뿐이다. 단서가 될 분석 자료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이다.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로 요약된다. 그렇지만 기금의 장기 추계는 ‘반드시 그렇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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