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윤창호 법'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한동안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윤창호 법이 일부 위헌으로 판결되고 연말연시가 맞물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의자의 금전적 책임은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까지 결합되면서 운전자의 생계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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