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는 ‘재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는 ‘재원’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공방들이 첨예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 정리해 주제별로 비교분석한다.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와 발언, 토론회 내용 등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서비스업도 설 자리를 읽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시대와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 생태계도 재편되는 양상이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복지정책을 준비, 약속하고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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