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사업자는 노동자 아냐…일하다 숨져도 산재 인정 불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일부를 도급받은 계약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여서 공사장에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다 공사장 화재로 숨진 ㄱ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ㄱ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하도급한 골조공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30일 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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