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선택 아니다”… ‘더 내고 덜 받기’ 난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과제]


“연금개혁은 선택 아니다”… ‘더 내고 덜 받기’ 난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과제]

(5회) 연금개혁·노동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대 불과 노후 보장성·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 尹 “임기내 초당적 그랜드플랜 제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설치 약속 공평한 부담 등 추상적 공약만 발표 구체적 방안 마련은 취임 후로 미뤄 일각선 “재정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 與野 추천 전문가 논의 필요성 지적 연금제도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회원국 평균(51.5%)에 크게 못 미친다. “1990년생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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