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약관? 보험금 부지급 꼼수 끊이지 않는 까닭

보험사, 의료자문‧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들어…“처벌 수위 강화와 교육 진행 필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약한 처벌 등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처벌 수위 강화, 금융당국의 보험 교육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640만 원과 과징금 500만 원, DB손해보험에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보험금 부지급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 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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