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 또 하나의 갈등요인

소득파악 해결돼도 문제 여전 특고 87% "5대5로 동일 부담"기업 58% "특고가 많이 내야"多대多 계약 얽힌 배달플랫폼 보험료 분납주체 가리기 복잡 특고 고용보험 시동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공약의 실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 성격을 띠고 있는 특고의 특성상 이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이들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소득 파악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고용보험료 부담률 결정이라는 새로운 산이 나타나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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