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피보험자 등록요건 강화하나..."외국인 건보재정 매년 흑자"


외국인 건보 피보험자 등록요건 강화하나..."외국인 건보재정 매년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피보험자 자격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닌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피보험자 자격요건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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