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 맘모톰 분쟁…쟁점은 ‘진료비-보험금간 밀접성’

17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은 이례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전날 대법은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배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은 치료다. 현행법상 진료비 청구도 불가능하다. 과거 일부 병원은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에도 진료비를 받았다. 뒤늦게 임의비급여 항목임을 파악한 보험사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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