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병원서 실손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대법원 공개변론[KBS뉴스]

[앵커] 비급여 시술 관련 환자가 받은 실손보험금을 보험사가 돌려받으려 할 때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병원은 2014년부터 맘모톰이라는 장비로 유방 내 양성종양을 제거했습니다. 680여 건의 시술을 했고,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2019년 7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 한 시술은 무효라며 보험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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