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맞붙은 채권자대위 소송…주요 쟁점은?

대법원, 보험사의 의사 상대 채권자대위 소송 공개변론 실시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요건' 및 '맘모톰 시술 허용' 여부 쟁점으로 다뤄 보험사 측 "임의비급여에 해당" vs 의사 측 "신의료기술평가 늦었을 뿐" 대법원이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회사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을 판결하기에 앞서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와 '맘모톰 시술이 허용되지는 여부' 등에 대해 원고(보험사)와 피고(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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