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4년 방치…자식세대 보험료 월급의 26% 낼 판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서 4년 새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10% 포인트 넘게 증가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가장 우선순위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에서 사용한 인구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것으로 새로 추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인구·임금상승률·국가재정전망·기금수익률 등의 변화를 반영해 70년간 연금재정을 따져 제도를 개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18년 재정 재계산 후 네 가지 개혁안, 소위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손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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