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환자 대신 보험사가 환수 소송할 수 있도록 해야"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임의 비급여' 잡기에 나섰다. 임의 비급 여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로 실손보험금 청 구가 불가능한 진료다. 다만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임의 비급여 항목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환수하는 과정상 빈번하게 보험금 누수가 일어났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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