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

기존 노동자 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책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 금액을 계산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한 보험급여액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전기통신설비 노동자인 A씨는 201..........

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