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예산·인력 부족에 소외된 아동 지역별 자립정착금도 ‘제각각’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배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 종사자 박정경(40·가명)씨가 던진 한마디에는 그동안 국가가 얼마나 시설보호 대상 아동에게 무관심했는지가 담겨 있다. 박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면 저출생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보호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9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포용국가’를 선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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