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를 장애로 인정하라”…시민단체, HIV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진행

이달 중으로 법적 대응…HIV 장애 인정 촉구하는 국내 첫 소송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은 지난 1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국내 첫 행정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 구성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HIV 장애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70대 HIV 감염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진단서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장애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HIV 감염은 현행법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적합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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