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실비보험처럼 운영 못할까

같이탐구생활 행복한 복지 ❽ 국민연금 질문 네번째 이야기 국민연금 신뢰도 갈수록 하락 보험료율 인상 필요해도 못 해 정치 중립적 자동조절장치 필요 실비보험에도 있는 당연한 장치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 87만4225명. 2022년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율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2021년(93만9752명)보다 6만5527명(7.0%) 줄었습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진 탓”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이 시시때때로 들려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투자 수익률은 역대 최저인 –8.2%를 기록했습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수천억원을 투자했다가 발이 묶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금운용을 대행한 운용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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