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에 보험급여 징수' 건보 패소..."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받은 80대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앞 담벼락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약 4개월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720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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