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제기관 ‘화재공제 가입땐 법정의무 충족’ 안내 일부 공제기관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관련 법정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자칫 이같은 허위사실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손해를 보상받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보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은 각 건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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