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결빙에 미끄러진 차량, 입대의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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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던 차가 주차장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펜스와 부딪혔다. 누구의 과실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가입한 B보험회사가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입대의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경 자신의 차량으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입경사로를 향해 좌회전하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발생한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철제 펜스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파손되고, 펜스 너머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이 파손됐다. B사는 A씨의 차량 수리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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