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의 원칙 제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한 성명 내 한국노총이 정부에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행정예고 기간이 늘어나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등 개악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3월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고시 개정안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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