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지 군인인지···취업 사기 아닌가요?

"힘든 일은 준군인(準軍人)이라며 시키고, 복지 혜택은 민간인이라고 안 줍니다." 국방부가 4월20일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 중 예비군 지휘관만 별도 법적인 근거 없이 총기를 지급받았습니다. 군부대 지원을 담당하는 일반 군무원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상 총기와 군수품 지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제51조(복장 등)에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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