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 속도내야...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고독사 예방법 속도내야...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이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문제를 풀만한 실마리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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