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되길”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어렵게 만든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
국민의힘서 나온 ‘산재 전속성 폐지법’, 배달노동자들 “조속히 통과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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