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백내장’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오명

“특정 질환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제 2의 백내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해 대비하겠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계획으로 한 말이다. 이는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로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이다. 동시에 실손 보험 누수 원인 ‘백내장’을 잡더라도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악용 방법을 발굴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손보험 적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보험손익은 지난 2017년 -1조2004억원에서 2019년 -2조5133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서더니 2021년에는 -3조원을 코앞에 둘만큼 증가했다. 이 같은 적자 주범은 ‘백내장’이었다. 특히 올해는 백내장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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