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연금개혁에 바란다⑤-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방법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에 합의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동의한 정도다. 새 정부는 실로 중요하고도 큰 개혁과제를 떠안았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통합하는 정치다. 타협과 절충으로 자칫 땜질식 처방이 되고 말 우려도 없지 않다. 개혁이 아니라 가급적 욕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 정치협상의 제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정책결정 당시에 참여할 수 없는 미래세대에 또 불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일련의 공적연금 개혁이 반쪽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탐색이 미흡해서라기보다는 개혁전략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과거 개혁들은 모두 ‘1)정책결정자의 문제회피와 문제왜곡, 2)강력한 개혁주도그룹 부재, 3)절박한 위기의식 조성과 정보공유 미실시, 4)비전 창조와 성공적 전파 실패, 5)국지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개혁’이라는 실패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착안할 때, 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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