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책임보험' 다시… 손보사 출시 채비

삼성화재·DB·KB손보 준비 중 배상 최대 100억, 방어비용 25억 "법안 취지 위배"… 당국 제동이 걸림돌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데일리DB 보험사들이 '중대재해 책임보험' 출시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애초 100일전 관련법 시행시기에 맞춰 상품 출시를 염두에 뒀지만 "법취지와 어긋난다"는 당국 문제제기에 잠정 보류한 상태였다. 보험권은 새정부 출범과 중재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재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보·KB손보는 '중재법 책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상품 설계안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100억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방어 비용 25억(무죄나 불기소만 지급) 위기 관리 및 재발 방지 컨설팅 비용 5억원 등이 담겨 있다. 중재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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