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정한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후 지급"

[앵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건보 재정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 어떤 소송이었나요?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 보험사 B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에는 혈관 박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천만원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B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빼고 보험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돈은 빼고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건데, 판단의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중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 건보 재정에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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