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실손보험금 청구, 이번엔 의료계 반대 넘을까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도 14년째 공회전 배진교 의원 간소화법 발의…심평원 위탁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제 포함 [사진=픽사베이] 14년째 표류해온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보험업계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금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해 가입자 대신 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심평원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평원이 보험사에 문서를 보낼 때는 종이 등 비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교 정의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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