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거주환경·건강권 보장 시급"…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입소 생활인의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 일부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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