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국민연금 6개월만 인정, 이게 말되나" 연금전문가 분노

39사단 장병들이 폭염 속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전문기자의 촉: 빈약 그 자체 연금크레디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세미나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1층)-국민연금(2층)-퇴직연금(3층)의 다층연금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 발제가 끝나자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 보장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설명.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군복무기간이 24개월(2008년 도입 당시 기준, 현재 18~22개월)인데 왜 6개월만 인정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허울만 좋을 뿐. 독일은 출산하면 3년 치를 보장합니다." 김 교수는 크레디트(credit) 제도의 부실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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