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이용자 중심 맞는가?

구색 갖추는 것 아닌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은 가족 단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한 가정의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도 가족지원이란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족지원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전달 체계로서는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 있겠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도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감면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사업 중 가족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모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니 결국 모든 사업이 가족지원이다. 하지만 가족지원의 원칙이나 가족지원사업을 요구한 부모들의 주장이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지원을 원했을까?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안내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가족지원이란 이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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