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급하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어지며 소비 구조나 제도 등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 2008년 외국에 부모님을 버리고 귀국한 자녀 사건이 보도되자 정부는 대책을 세웠다. 문제 원인이 고령화임을 파악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요양원 모델을 만들었다. 돌봄 문제가 중요하기에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요양원에 간병 기능을 추가했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60만~70만원 정도로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너싱홈(Nursing home·요양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요양병원 제도도 정비했다. 그런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당 정액제(포괄수가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 소모량을 바탕으로 7개 등급에 따른 수가를 설계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일당 정액제하에서 요양병원은 치료...

원문링크 : [기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