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혔는데 병원행’...정부,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국토부·금감원·손보협·지자체 6~10월 합동점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교통사고 ‘가짜 환자’ 적발을 위해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민·관 합동점검 최초 실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20년 4.8%, 2021년 4.5% 등 감소하는 추세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20년 33.8%에서 20201년 38.1%로 높아지는 등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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