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 보험료 더 내야...예방법은?

일반사기보다 낮은 처벌 수위 성실납부자 보험계약자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되지 않아...메리츠화재 전부승소율 84.62% 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예고...보험사기에 보험사도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걸렸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는 일명 '손목치기' 보험사기 수법이다. 피해 대상은 모두 여성 운전자이고 좁은 골목길에서만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결국 거주지까지 찾아가 검거했다. 보험사기 처분 결과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때문에 일반사기보다도 낮은 처벌 수위에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계상 22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때마다 따박따박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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