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읽기] 원칙 있는 복지국가


[미래읽기] 원칙 있는 복지국가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5월이 갔다.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인 시간의 문이 닫히고, 이제 현실의 시간이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문제부터 차분히 그리고 빠르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모두가 당장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끝과 시작이 교차한 후에 과거의 어떤 결단은 모두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일어서 거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자신의 앞가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기울어진 시소를 완전한 수평으로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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