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보험사 "합리적 규제 필요" 공감대

고령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 정부·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 정책 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신호 대기 중 뒤에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거리를 두게 된다”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 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발생했다.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노인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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