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토끼 잡으려다 14년 공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번엔?

청구 전산화 vs 비급여 관리… 명분과 의도 달라 충돌 ‘지속’ 의료계-보험계 첨예한 대립 속, 민간주도 vs 정부주도 이견도 지난 3월 기준, 국민 3977만여명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이율배반적으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을 토로한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지급보험금이 계속 늘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울상이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는 “실손보험 있으신가요” 한 마디 했다가 ‘수전노’로 매도당하고 욕을 먹는다. 혼란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겪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문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논의는 14년째 ‘공전’ 중이다. 와중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섰고, 국회도 뛰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 2년여 간 관련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됐다. 대선과정에서는 공약이 등장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동력도 얻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냉소를, 의료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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