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생활비 아껴 낸 국민연금 55만원인데, 공짜 기초연금은 64만원"

`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만5000원 그쳐 기초연금, OECD권고 취약층 `선별복지`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한 푼도 안내고 공짜 기초연금 64만원 받는 것이 낫겠다." "국민연금 성실하게 부은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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