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선정민이 만난 사람] 연금 개혁 연구 25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혁 제대로 안하면 MZ에 ‘연금 고려장’ 당할수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본지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왜곡해 포퓰리즘에 이용한 일부 정치인,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으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그는 “정부가 연금 개혁에 관한 팩트(사실)와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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