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읽기] 새 정부 복지사업…중앙과 지방 간 전달체계 개혁 필요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선거기간 동안 뿌려진 각종 공약을 이행할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정책의 실종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를 겨냥한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가 약속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과 같은 현금성 사업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망라하였다. 수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제1의 난제이지만,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후자는 복지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개혁과 관련된다. 이런 이슈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사업은 체계화된 사회정책의 틀에서 성장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정치적 전환기마다 대규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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