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입 앞둔 현장은 ‘혼란’

오는 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숫자가 학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 2회 의심 신고 시 분리’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즉각 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이후 7일 안에 학대 여부를 판정해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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