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돌봄노동을 이리 대우할 건가

[소셜 코리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 존중할 때 돌봄경제 가능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5월 18일 창원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성효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돌봄은 사회적 의제로 갑작스레 호명되었다. 방역 성과 뒤에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일상과 사회를 지탱했던 돌봄 종사자와 가정 내 돌봄을 떠안은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던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각국은 인간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최우선적인 보호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4월 필수노동자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대면이라는 노동과정이 노동의 본질인 돌봄노동은 논란의 여지없이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부합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관심은 재난이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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