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낮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은 지지부진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총 4.3조…올해 1조원 돌파 예상 유죄 확정 즉시 환수·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가운데 환수율은 여전히 10%대에 그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을 보면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이며 보험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이 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율이다. 업권별 환수액을 보면 지난 5년간 손보사의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환수금액/수사적발금액)은 15.2%에 그쳤으며 생명보험은 환수액이 319억원으로 17.1%에 불과했다.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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