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만 바라보는 1인 가구 주택정책 문제 많다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0년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쏟아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또 통계청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10개를 ①주거자금 지원(3개) ②주택공급 지원(3개) ③기타 지원(4개) 등 3개로 나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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