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 제한” 카드에…보험업계는 난색

보험사, 사망보험금 최대 30억원 보장 소득에 관계 없이 합산기준, 자체기준으로 지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 업계는 사기 근절을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망보험금 한도 제한이 시장원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 등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소득 대비 사망 보험금 10억원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대비 과도한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윤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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